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건의

2022. 9.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건의

관련 규정

ㅇ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3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1항, 제197조 2항

ㅇ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현황 및 문제점

ㅇ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ㅇ 즉,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한데,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해 사증을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실정임.

ㅇ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112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따라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인 ‘사증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키리바시, 통가 :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중

※ 일본, 대만, 마카오 : 8.4-10.31까지 한시적 무사증입국 허용

ㅇ 한편, 기업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APEC 기업인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발급받은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출입국을 허용함은 물론, 간편한 출입국 심사를 지원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기업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임직원 규모별 최대신청인원이 정해져 있고, APEC 회원국 21개국 중 미국, 캐나다는 빠져 있어 기업 비즈니스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ABTC 가입국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칠레, 브루나이,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

ㅇ 대한민국은 경제규모가 급성장하여 무역규모 1조 2,596억 달러로 전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미와 같은 우리나라 중추적 산업단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 여파에 경기 둔화까지 겹쳐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음.

ㅇ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사료됨.

ㅇ 현재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2년 도입한 무사증 입국으로 인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ㅇ 즉, 기업인여행카드를 APEC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여 주실 것과,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시 테러지원국이나 코로나 등 팬데믹이 극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